“검사들 시각에선 죄가 안 된다 봤을 2023년 02월 27일 by issue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현 정부 인사제도의 붕괴로 봐야 한다.” “검찰 입장에선 범죄가 아니라고 봤을 것”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현 정부 인사제도의 붕괴로 봐야 한다.”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