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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검사들 시각에선 죄가 안 된다 봤을

2023년 02월 27일 by issue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현 정부 인사제도의 붕괴로 봐야 한다.”

“검찰 입장에선 범죄가 아니라고 봤을 것”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현 정부 인사제도의 붕괴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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