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IRP 등)

퇴직금의 정의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연금제도.

직장노령보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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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구조조정 지원 시스템 성공 사례 요약

2012.07.26. 새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회사 설립 후 1년 이내에 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미도입시 퇴직금 제도로 간주)

성능 중심(DB) 시스템

•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의 수준을 미리 결정하는 제도
• 회사의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근속연수’를 받으며,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연한다.
  
  
•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기업의 출연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직원은 적립금수익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퇴직금 계산

입사 3년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연봉 1,800만원

(연봉 월 10만원 인상 가정)

퇴직금 지급

• 사업주(회사)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모든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강제 전환됩니다.
  
  
• (이용자(기업)) —-(결제요청)—-▷ (연금사업자) —-(14일 이내)—-▷ (참여자(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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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플랜

• 기업이 부담할 분담금 비율을 미리 정하는 제도
• 회사는 연금 계약에 명시된 대로 “직원 연간 총 소득의 최소 1/2″을 정기적으로 적립합니다.
  
  
• 직원이 적립금을 직접 관리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영업손익 비율을 수령합니다.
  
  

퇴직금 계산

입사 3년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연봉 1,800만원

(연봉 월 10만원 인상 가정)

퇴직금 지급

• 사업주(회사)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모든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강제 전환됩니다.
  
  
• (사용자(회사)) —-(결제요청)—-▷(퇴직회사) —-(14일 이내/100% 결제)—-▷ (가입자(IRP))

기업 IRP 시스템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설정할 수 있는 개인연금제도
• 직원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직원의 선택에 따라 법인 IRP를 설정하여 직원별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조 등의 특징은 확정기여형(DC) 노령연금과 동일하나 신고절차가 없어졌다.
  
  

소상공인연금제도

• 중소기업 사업주(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의 출연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2022.4.14 제정)
• 기여금은 확정기여형(DC) 방식으로 “직원 연봉 총액의 1/12 이상”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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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IRP 시스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유예나 세액공제를 금융상품으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이나 자본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구독 대상

① 연금제도/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 은퇴한 노동자

② 개인부담금 납부 시(연말정산서)

•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사람
• 기업연금 수급자(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특수우체국 직원)
• 자영업자
• 퇴직자(DB, DC, 기업 IRP, 중소기업 퇴직자)
• 연금 제도가 없는 근로자 중 근로 소득 근로자

지불 한도

연간 1,800만원(단, 퇴직금 수령한도는 없음)

※ 예금한도는 은행의 모든 ​​연금계좌(연금적금 또는 퇴직금계좌)에 합산되므로 계좌당 예금한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급상황에 따른 급여 지급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