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선고자료, 구비서류 4가지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성범죄 변호사 조원진 입니다.

이 글을 읽게 된 생각의 흐름을 추측해볼까요? 성범죄 사건의 수사대상이 됐다.

솔직히 저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지금도 관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 선고자료가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걸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중 7~8명은 위와 같은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형자료’ 관련 문의를 주시는 고객 중 70~80%가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저를 찾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에게 오기 전에 거쳐가는 몇 가지 생각의 흐름이 더 있습니다.

. 선고자료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달았고,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고 싶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를 찾았고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 과정에서 제가 미리 작업한 사례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하룻밤 합의 후 준강간 혐의로 무고죄로 기소된 경우 등이다.

지하철 성추행범으로서 자신을 무죄로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CCTV 분석을 했으나 화질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낯선 사람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건, 모든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한 사건, – 불법 전 애인의 촬영 및 촬영물 활용 협박죄로 고소를 당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등을 보시고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끼시고 연락주셔서 같은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유형별 대표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범죄 유형별 대표적인 성공사례.zip- 도입순서 – 강간/준강간/준강간 등 직장 내 강제추행/제도적 괴롭힘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상강간, 성매매) ,…blog.naver.com)

제가 작업한 사례를 보러 오시는 분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예전에 시도해본 케이스이고,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어요. 다만, 사례를 확인하신 후 연락을 주시는 것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보다는 사람, 단일한 결과보다는 사건의 성격이 중요하다.

그러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비교해보시고, ‘이 사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실 때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확신한다.

▼ 상담정보

(상담) 문의방법 3가지 및 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 대표번호 – 1688-7215 * 휴대폰에서 위 번호를 터치하시면 상담 전화번호로 바로 연결됩니다.

– 채팅상담(카카오…blog.naver) .com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 글의 본론으로 성범죄 선고자료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선고자료, 4가지 ‘필수서류’

성범죄 선고자료를 제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자료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선고자료란 혐의가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양형’에 ‘경감’ 요소를 주장하는 문서를 말한다.

단순히 제목을 반성, 청원으로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한 적절한 완화 요소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범죄 양형에 있어서 감형요인이 되는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항복;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함(책임 없음) / 수동적으로 가담하거나 타인에 대한 강압이나 위협을 통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 복구;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음(초범) 여기서는 두 번째와 마지막 항목에 대해 별도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필수 양형자료는 ①피해자의 비처벌신청서, ②책임에 관한 자료, ③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및 이행에 관한 자료, ④반성자료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범죄 선고자료를 잘 준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제공되는 선고자료를 모두 잘 준비한다면 얼마만큼의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형량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잠시 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기초강제추행 ~ 1년 6개월 ~ 2년 친족강제추행 2년 6개월 ~ 4년 3년 ~ 6년 가정침입 강제추행 3년 6개월 ~ 5년 4년 ~ 7년 청소년강제추행 1년 ~ 2년 1년 8월 ~ 3년 4월 강간 1년 6월 ~ 3년 2년 6월 ~ 5년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몇 가지 항목만 선택했는데, 보시는 표를 보면 ‘축소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형량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절차상의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선고자료 및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양형자료는 성범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즉,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반성문만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어색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여 엄중한 처벌의 사유가 됩니다.

‘반성 100페이지 제출에도 반성 부족으로 엄벌’ 등의 사례가 언론에 가끔 소개되는 이유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맡을 때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의 태도에 대해 지도하고 교육합니다.

이 부분은 차치하고, 단순히 양형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혐의에 대해 변호할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필수’로 간주하는 양형자료, 서류가 제대로 준비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 사건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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