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1 행정재판소

1. 국정을 일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국정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이므로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서울행정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장관의 처벌은 해양수산과 동일하다!
오늘은 행정법 공부를 많이 안했는데.. 흑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