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엘 변호사 김현우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전혀 범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한 번 오해를 받거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웃끼리 사소한 다툼을 벌인 적은 없나요?만약 감정이 격해져 옆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던졌을 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말로 협박을 하거나 무섭게 하면 충분히 협박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여러가지 일을 겪으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상황이 꼬여 오해를 받고 순식간에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자신이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글은 협박죄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말로 경고 정도 하는 것과 협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경고는 죄가 되지 않지만 협박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경고는 말 그대로 단순히 앞으로의 일을 대비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듣는 사람이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의 행동을 조금 수정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의사를 억지로 변경하거나 할 정도의 말은 아닙니다.
협박은 의사결정자에 의해 치명적인 해악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정도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식의 발언은 법적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협박의 내용에는 신용, 업부, 자유, 생명, 신체, 명예, 재산, 정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죄는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성립됩니다.
이때다수가그렇게느끼지않는내용이라고판단이바뀌기도합니다.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은 사용하는 단어나 억양, 말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는지도 봐야 합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목적이 존재하는 발언이라면 하는 일체의 행동이 협박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을 했을 때 죄가 명확하다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을 대조하여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죄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수협박죄는 2인 이상의 단체가 1인에게 위력을 보이거나 신체를 해치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적용됩니다.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와 경중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해당 범죄에 조금이라도 관여하고 있다면 법무법인의 법률적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대응하지 않으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특수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사실만 파악해보고 의심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결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로엘과 협의해서 진행해주세요. 실제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2020년 9월경에 다른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고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한 상황에서 1심에서는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과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정황을 자세히 파악해보니 피해자가 미성년이고 성범죄와도 관련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원활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진심을 다한 사과와 적절한 금액 제시에 무리 없이 합의할 수 있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적극적으로 표명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팩트만 따졌을 때와는 또 다른 국면이 나옵니다.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로엘과 함께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는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고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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