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아산노동법률사무소/대전노동법률공단 전통산업재해센터입니다.
이 글은 근골격계 질환인 회전근개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이란 어깨 관절의 회전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이 쇠약해져 팔과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팔을 들어올릴 때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누우면 통증이 심해져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종에는 건설 현장 비계, 금형 목공, 전기 배관, 타일 작업, 실내 목공, 조선소 작업자, 환경 청소부, 제조 작업자 및 무거운 짐을 처리하고 새롭고 번거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구내식당 요리사가 포함됩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회전근 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파열의 업무상 상해인지 여부 회전근개파열의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원인으로 인한 자연파열일 수 있으며, 외상성 회전근개파열은 취미로 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파열이 개인사유, 취미외상, 개인활동외상 등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산업재해, 즉 산업재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근골격계 질환의 통합적 퇴행성 요소로 인해 부상자의 육체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업무 관련 원인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체 부담을 증명하는 방법 피해자가 근골격계 질환(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았을 때 신체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은 1. 작업 시간과 시간, 2. 작업의 양과 강도, 3. 작업의 자세와 속도, 4. 어깨 근육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직장 구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싣고 일을 많이 한다면 무게는 얼마인지, 짊어질 때의 자세는 어떠한지, 이때 어깨의 외회전/내회전은 어떻게 되는지, 하루에 몇 번, 몇 시간 등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노동이란 육체노동이란 다음과 같은 노동을 말합니다.
업무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고 회전근 개 파열 등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단되면 업무상 상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움직임이 많은 작업 ◆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 ◆ 자세가 좋지 않은 작업 ◆ 진동 작업 ◆ 기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 각 적용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십, 수백 가지의 산재 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피해자나 유가족이 이를 잘 보관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중요한 사실이 제대로 인증되지 않은 경우 불승인의 위험이 있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은 물론 부상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부담도 적지 않다.
공인노무사는 산재전문가로서 재해자의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산재사정의 전문가로서 문서작성, 구술진술, 현장조사 참여 시 필요하고 고용주와의 조정 등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치료와 회복에 초점을 맞춘 산업재해 전문가와 함께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아보세요!
